1.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 문제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오락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수많은 이용자가 MMORPG, MOBA, FPS 등 다양한 게임에서 시간을 투자해 캐릭터를 육성하고,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며, 가상 자산을 축적한다. 하지만 게임 계정과 아이템이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는지, 사망 후 상속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게임 이용약관(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즉, 사용자는 단순히 계정을 ‘빌려서’ 사용할 뿐이며,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 예를 들어, **블리자드(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라이엇 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용약관을 보면, 계정과 게임 내 재화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 일부 게임은 계정 공유 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사망 후 계정을 타인이 승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법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와 상속 가능성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과 계정의 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증가했다. 희귀 아이템, 고레벨 계정, NFT 기반의 게임 자산 등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 자산은 상속이 가능할까?
①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례
- 미국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법(Digital Asset Act)**을 통해, 사망자의 온라인 자산(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게임 계정 등)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
- 독일에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계정과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② 게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속이 제한될 수 있음
반면,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계정 및 아이템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스팀(Steam)의 이용약관에서는 계정이 개인에게 귀속되며,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넥슨, 엔씨소프트 등 한국 게임 회사들도 게임 계정은 회사의 소유이며, 사망 시에도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 내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상속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게임 회사의 정책이 법적 해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게임 계정 상속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온라인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의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① 계약 관계와 계정 소유권 문제
- 이용자는 게임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계정은 회사의 자산이라는 논리가 대부분의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 게임 계정이 사망자의 소유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계정 공유 및 양도의 불법성
- 대부분의 게임 약관은 계정 공유,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 사망 후 유족이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③ 가상 자산의 법적 지위 미비
- 법적으로 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 암호화폐나 NFT 기반 게임 자산과 달리,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는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어렵다.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해,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상속을 인정하려면 게임 회사의 정책 변경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4.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 상속을 위한 대비 방법
현재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공식적으로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몇 가지 대비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사전에 계정 정보 공유 및 관리 방안 마련
- 중요한 게임 계정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지인과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 계정 공유가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디지털 유언장 작성
-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게임 계정 및 아이템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NFT 및 블록체인 기반 게임 자산 활용
- 전통적인 게임 아이템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NFT 아이템은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 예를 들어,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같은 게임의 NFT 자산은 사용자가 완전히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이처럼 현행 법 체계에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직접 상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활용하면 보다 원활한 상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게임 계정과 아이템 상속,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단순한 오락 도구를 넘어, 현실 경제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며, 게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
✅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대부분 게임 회사의 소유로 간주되며, 상속이 어려움
✅ 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함
✅ NFT 기반 게임 자산은 상속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름
✅ 사전에 계정 정보를 관리하고, 디지털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야 함
결국,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게임 회사들의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사전에 계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